8월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에 개혁바람이 불고 있다. 모든 이가 고통받고 있는 국제 통화기금 체제 아래서 오직 「정치권만 무노동 유임금 계층」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들으며 급기야 정치권 사정이 시작됐다고 한다.
이번 정치권 사정은 지난 7ㆍ21 재보선 결과 민심의 향방을 파악한 정부ㆍ여당의 대응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낮은 투표율에서 알 수 있듯이 여ㆍ야당을 막론하고 정치권 교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정세분석 결과에 떠밀린 인상이 짙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회가 2개월여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270여 개 안건이 처리되지 않아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에 그 불신의 도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더구나 비리만 터지면 정치인관련혐의가 어김없이 거론되고, 정치인 비리만 나오면 늘 흐지부지 넘어가는 한심한 일이 되풀이되는 상황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차제에 정부ㆍ여당은 이미 150만 명을 초과한 실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제금융 시대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서민들이 「정권교체 이후 바뀐 것이 별로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떨어지고서야 정치권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태도에도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두고 싶다.
검찰이 기업비리를 건드렸다 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정치인이다. 정치인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어물쩍 덮고 피해가려는 검찰의 자세는 고쳐져야 한다. 검찰의 사명은 두말할 나위없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사회의 모든 비리를 척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 개혁의 핵심은 역시 정치개혁이다. IMF 사태를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한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유독 정치권만 개혁의 무풍지대로 구태의연한 세(勢) 싸움만 되풀이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정치인들의 비리불감증을 그대로 놔두면 안된다. 여야간에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 사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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