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방문 후 첫 국무회의에서 중하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작업에 전내각이 총력적으로 나서도록 지시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행정자치부ㆍ법무부ㆍ감사원 등에 부정부패 일소방안을 마련해 보고토록 지시한 것은 이에 대한 김대통령의 특별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으로 기대를 갖게 한다. 「당장의 개혁 역량을 일선 관료조직을 정화하는데 모으겠다」는 대통령의 각오를 느낄 수 있어 더욱 반갑다.
사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공직자 기강 확립과 시정을 강조했다. 「윗물맑기 운동」을 벌이며 하위직까지 효과가 파급되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출범 8개월이 지나도록 공직자 비리가 개선되기는 커녕 심화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던 참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대통령이 직접 예로 든 서울시 재개발과 6급 공무원의 2백억원대 축재사건이나 서울 서초구청 위생과 직원들의 47차례 1천3백만원어치 공짜 술사건 등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하위 공직자 비리의 체질화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중론이다. 일부 민원부서 근무자들은 뇌물이나 급행료를 당연시하는 분위기일 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에서는 중간 간부들과 상납 연결고리를 맺는가 하면 업소를 인수인계하는 등 제도화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공직자들의 윤리도덕이 사라지고 있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망국병이라 불릴 만한 공직자 비리는 이제 단편적 단속만으로는 근절시키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온 국민이 「부패와의 전쟁」에 나서야 한다.
먼저 정부는 비리의 온상인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부조리 발생 소지부터 없애라는 것이다. 그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철폐 문제가 반복 지적됐지만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이해관계에 매달려 비리를 조장해 온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또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과 함께 하위직의 사기진작책도 아울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직자 비리는 우리 모두의 잘못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부패척결운동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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