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계속된 이번 집중호우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도, 경상동, 전라도 등 전국을 강타하면서 엄청난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를 기록하고 있다.
아이엠에프 구제금융에다 사상 초유의 물난리를 당하면서 지금 우리는 엄청난 고통에 직면해 있다. 가히 국난이 라고 부를만한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현재의 수해 상황을 줄일 수는 없었는지 따져 묻고 싶다. 위정자들과 정부당국의 근본적인 재해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물론 이번 물난리는 근본적으로 천재일 수 있다. 그러나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간선도로와 반복되는 지하철 침수사고, 그리고 역류하는 하수관 등 서울의 수방 대책은 한심할 뿐이다.
더욱이 서울시내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속출한 것은 붕괴위험이 예고됐지만 이를 무시한 관계당국의 안이하고 허술한 방재체계 때문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설계로부터 잘못된 도로와 지하철 등은 이번 물난리를 천재로 돌리는 것을 납득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당국의 안일한 대처다. 수해 초반에 이미 10만 명을 넘어선 이재민들은 장비부족, 구호물자 부족, 전염병 기승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면서도 재기를 위해 안달하는데 당국은 사상 최대의 수재를 당하고도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집계조차 못했던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힘겨루기와 세다툼의 정치게임 만을 일삼으며 제 구실 못하는 정치권이다. 『물 피해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럴 바에야 의무실, 식당, 방송장비가 완벽히 갖춰진 국회를 이재민 대피소로 쓰자』는 국민들의 비아냥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이제 근본적인 재해대비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재해복구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방재체계 구축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도 미국 연방재해. 재난 관리청(FEMA)과 같은 통합재해관리기구를 만들자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조직상 수해예방의 핵심부서는 건교부지만 재해대책 기능이 행정자치부에 있다 보니 지휘체계에 일관성이 없어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의 예방. 준비. 대응. 보구 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재해 재난시 자치단체. 경찰. 소방이 「따로」여서는 안된다.
다시한번 관계 당국에 근본적인 재해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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