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치수에 관한 대표적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한국수자원학회가 최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 ‘제1회 4대강 살리기 콘퍼런스’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전체 예산의 39%를 들여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을 5.7억㎥ 준설하는 이 사업의 핵심이 용수 확보와 홍수 조절을 위해 필요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나온 여러 지적들 가운데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 사업이 전례 없는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 타당성이나 경제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등 검토할 게 적잖은데도 제대로 따지지도 않은 채 공사가 발주됐다는 점은 의구심마저 품게 한다.
또한 사업 추진 일정이 턱없이 짧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돼 국토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자원사업을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4대 강 사업 추진이 결정된 것은 지난 연말이다. 이어 5개월 남짓한 기간만에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확정됐고 공사도 발주됐다. 국토해양부는 10월 초 실시설계와 수질예측 모델링을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낸 뒤 그 달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복잡한 과정을 정부는 한 달 만에 완료하겠다는 계산이다. 댐 건설을 2011년까지 다 끝내겠다는 것도 무리다. 10월 착공을 감안하면 2년여 만에 댐을 다 건설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속전속결로 할 수 있는 일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대규모 토목사업일수록 조금이라도 잘못됐을 때 커다란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정부의 말대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단계적 추진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불확실성과 오류 가능성도 덜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의 뜻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여론 수렴은 고사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마저 속 시원히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국책 사업도 성공하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반대가 많은 사업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여러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수용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수용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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