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양극화는 물론 사회 불안의 주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최근 열린 임시총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파생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공감대를 마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러한 교회 차원의 모색은 비정규직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점차 심각한 문제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햇수로 10년을 바라보는 해묵은 과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개방과 함께 경제정책의 또 다른 한축을 이룬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에 따라 급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한 비정규직 문제는 그간 노동자 개인 차원의 고통은 물론 가정 붕괴, 전통적 가치관 파괴 등 사회적으로도 크고 작은 문제를 양산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을 도입해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적잖은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도입 당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단순한 경제 논리만이 아니라 ‘공동선’에 입각해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교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교회는 비정규직 문제가 극에 달한 지난해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성명을 통해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 노동자 등 관계자들의 윤리적 의무와 해법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그리스도 공동체인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데서 출발하지 없을 수 없다. 교회 안으로도 깊숙이 파고든 비정규직 문제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실마리를 찾아나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를 모아 교회 안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모범을 만들어 세상 속으로 확산시켜 나갈 때 교회의 목소리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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