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발생한 용산참사가 해넘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정부에 용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예수성탄대축일을 일주일 앞둔 12월 18일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기산 주교는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만이 용산참사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고 국민들이 용서와 화해, 일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주교로서는 김운회 주교(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에 이어 두 번째로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한 최 주교는 성명서에서 “용산참사는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게 된 세입자들의 항의를 단 하루만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성탄절 전, 늦어도 올해가 가기 전에 용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도 용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호소한 바 있다.
정 추기경은 지난 12월 8일 언론사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용산 참사의 핵심은 억울한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면서 “재개발을 하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억울한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관련법이 미비하다는 것을 뜻하므로, 입법기관 종사자들이 법 제도 정비 등에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는 재개발로 인해 초래되는 이러한 사회문제와 관련해 “주택의 결핍은 그 자체가 극도로 심각한 문제일 뿐더러…일련의 그 모든 과오들의 표지 내지는 요약”(회칙 「사회적 관심」 제17항)이라고 밝히고 “전체 인류나 사회 집단 등을 빈곤으로 내몰면서 인간을 희생시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부의 공평한 분배에 대한 도덕적 요구는 인간과 사회 전체에 연대라는 근본 덕목을 실천하도록”(「간추린 사회 교리」 332항)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발전의 형태가 과연 사회적 약자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늦은 감이 적지 않지만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정의와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용산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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