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환경주의에서 성장주의로의 후퇴이며,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의 후퇴이다. 1987년 한국은 민주화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며, 성장주의에서 환경주의로의 이행이다. 환경주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이 명박 정부의 ‘녹색성장’도 표면적으로는 환경주의이다.

4대강 사업은 환경주의에서 성장주의로의 후퇴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인 ‘녹색성장’의 이념에서 4대강 사업은 ‘녹색’이라는 환경은 빠지고 ‘성장’만이 부각되어 있다. 4대강 사업은 성장시대의 정책기조이다. 4대강 사업에서는 성장주의 시대의 고속도로 건설이나 중화학공업 육성과 같은 정부주도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성장주의를 환경주의로 정당화하면서 과학적 근거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주의는 환경정치의 기본 근거이지만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환경정책의 과학성은 사회적인 선택에 의해 확보된다. 다분히 정치적이다. 포퓰리즘의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이다.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의 후퇴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의 후퇴다.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라는 정책선택에는 국민의 의사가 배제돼 있고 진행과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도 차단돼 있다. 단지 정부의 공격적인 당위성 홍보만 있을 뿐이다.

권위주의에서는 국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4대강 사업이라는 정책선택에는 국민의 의사가 배제되었다. 집행과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도 차단되고 있고, 정부의 공격적인 당위성 홍보만이 있을 뿐이다. 위법성에 대한 다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단임제 정권이기 때문에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정책의 선택,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 등 모든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은 배제되어 있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의 모습이다.

민간전문가 참여는 신뢰확보를 위해

권위주의적인 4대강 정책의 결정, 집행으로부터 민주주의적인 환경정치로 나가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심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심각한 반대여론을 수용하여 국민을 배려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정책기조의 전환이다. 정부의 한계는 시민사회 집단과 같은 조직들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단임제 정부의 지나친 욕심이며, 업적주의이다.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침해이며, 정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확대한 정책이다. 정부의 정책이 옳으니 따라오라는 설득은 권위주의의 정당화이다. 민간전문가의 판단과 시민참여를 결합하여, 보다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도출해야 한다. 심의민주주의는 정부의 정책과 행정개선, 시민의 정책참여 확대이다.

국제기구의 참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또한 4대강은 한국의 자연문화 유산이지만 동시에 인류의 자산으로서 한국이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한 국가의 환경자원은 민족국가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유재산이다. 천안함 조사에 외국의 관련 기관을 참여시키듯이, 국제기구나 외국정부, 환경단체를 4대강 사업에 참여시킬 것을 제안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과학성과 사업 결과에 대한 확실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국민들도 정부를 믿을 수 있고, 정부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너무나도 크다. 국민과 정부간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4대강 사업은 계속될 수 있다.

국민은 공격과 설득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과의 신뢰회복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그리고 정책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를 4대강 사업에 참여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지금은 민주주의의 공고화 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