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의 과외 위헌결정에 따른 반응이 일파만파다.
교육계는 「공교육의 생존이냐 최악의 황폐화냐」라는 깊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고 반면 과외시장이 부산한 조짐을 보이면서 학부모들은 과외비 인상 걱정으로 한숨만 내쉬고 있다.
교육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과 관련 계층간 위화감조성 등과 같은 과거에 경험했던 교육문제와 사회문제가 다시 대두될 것을 크게 거정하고 있다. 특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국민 위화감을 유발하고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을 신뢰하고 학원을 선호하게 되면 학교교육 붕괴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가계비중 과외비의 비중이 커지고 고액과외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니정에 어려움이 클 것이 예상된다.
기존의 교사들은 물론 대졸자들이 취업보다는 과외시장으로 대거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문제를 해결할 해법은 정석으로 풀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것은 「공교육」, 학교교육을 살린다는 의미다.
학교교육을 그 기본적 모습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특히 초중고 학교들이 철저한 기초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의 인문교육이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상황도 역사 철학 어학 등의 기초학습이 초중고등학교 과정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공교육의 활성화는 교육계만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고 본다. 정부 학교 학부모 모두가 이에대한 인식을 가지고 인내심속에서 장기적으로 인식을 새롭게 해야 가능할 일이다. 정부는 공약한 대로 현재 GNP의 4.3%에 머물고 있는 교육 예산을 6%까지 끌어올려 학교밖의 문제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야한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마인드 재정립」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학습들은 암기위주 학습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는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남들이 한다고 따라 하는 모습은 학부모들에서부터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일들은 학교 바로 세우기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인성교육 부분에 노력을 치중해온 가톨릭계 학교들의 모습을 교육계 내에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럴 때 일수록 교회 교육기관들의 가톨릭 이념에 따른 교육 구현과 올바른 교육자상 정립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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