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사회에선 의료보험제도 시행에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심심잖게 들려온다. 대개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가입자에 대한 선망과 그와는 달리 가입자들은 병원의 냉대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에 집중되는 것 같다

이 제도에 소외되어있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국가시책이 공평치 못하다는 데에 억울함을 갖는건 일견 수긍이 간다. 그러나 그들도 이 제도의 수혜자가 병원에서 기피당하고 최선의 치료를 닫지 못한 결과로 인해 병이 더욱 악화되어 나중엔 가입자의 수혜를 포기하고 일반환자로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례를 듣고는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으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병원 측은 그 나름대로 할말이 있다. 당국에서 산정한 의료비가 현실가에 맞지 않게과 소책정되어 있음과 보험가입자의 점증적 확대로 인해 병원운상에 심각한 장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의료보험비 지급 등 행정철차상 까다로움도 있어 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이상사회를 이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만든 제도이니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지혜와 인내로써 극복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모든 국민이 함께 수혜자가 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치료 받을 수 있고 병원도 흔쾌히 받아들일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싶다.

나는 친면이 있는 어떤 의사가 자기 직업에 대해 불만족을 나타내는걸 보고 놀란적이 있다. 더구나 그 불만은 의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보수가 미흡한데에 연유함을 보고는 놀라움이 더욱 컸다. 교사들이 이런 이유로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하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어왔고 거기에 일말의 우려를 떨칠 길이 없었던 건 사실이다. 더구나 이로 인해 교사의 자질이 떨러진다면 그건 우리사회에 가장 큰 불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의사의 불만 중 사회적 존경도는 어떤 기준치가 없으니 차치하더라도 수입의 적부는 경청의 여지를 준다. 그분의 얘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취업의보수가 넉넉 찮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개업의도의료보험제도로 타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나은 보스를 바라 미국 등 외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국내의 절대인원이 부족하다. 당국에서는 그것을 해소하기의해 외과대학을 늘이고 있으나 이로 인하 결국 의사의 자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톤을 높여 의료보험이 이대로 계속 시행된다면 의술이 발달과 약의 효력에 관계없이 많은 인명을 잃게 될 때가 오지 않는다고 장담치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들에게「히포크라테 선서」를 상기시키는건 너무나 순진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그렇다고 그들을 일방적으로 만족시켜줄 묘책을 우리는 갖고있지 못한다. 예방과 해결의 우선순위가 도처에 산재해있기도 하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점과 우리사회가 비틀거리지 않고 올바르고 안정되게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할 책무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강조해본다. 인구에 회자하길 강요할 수는 없으나 각자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데 기쁨을 가지자고 양심과 양식에 호소해볼 뿐이다.

지금까지 詩人이신 趙順愛씨가 수고해주셨습니다. 이번호부터는 詩人이신 愼重信씨가 집필해주시겠습니다.<편집자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