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촌이던 강원도 정선에 카니조가 들어 서면서 죽어 가던 도시에 활기가 넘쳐 흐른다고 보도되었다.
이에 자극을 받아 다른 도시들도 카지노를 유치하려고 막강한 정보와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허나 경제성도 좋지만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의 소리도 드높다.
지자제가 실시되면서 빔피 현상(Better In My Front Yard), 즉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서로 자기 고장에 끌어 들이려는 지자체 간의 경쟁이 심해졌다. 예를 들어 월드컵이나 국제적인 박람회 등의 유치를 위하여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진다.
모든 사회 현상이 경제원리로 설명이 되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관광 홍보를 위하여 일국의 대통령이 TV광고에 출연하는 것을 보았고, 자기 고장의 특산품을선전하기 위하여 단체장이 광고 전단에 등장하는 것을 낯설지 않게 대한다.
허지만 이와는 반대로 공공 사업을 추진할 때 골머리를 앓아온 사회현상중 가장 골치거리가 이른바 님비현상(Not In My Back Yard)이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터, 핵폐기물처리장등 이른바 혐오 시설을 막기 위해 주민들은 결사적으로 투쟁한다.
좋은 것은 서로가 유치하려 하고 나쁜 것은 모두가 피하려 드니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과건이 아닐까. 님비 현상에는 국가의 값비싼 보상이 요구되고, 빔피 현상에는 이익의 창출보다도 높은 유치 댓가의 값이 올라 간다. 다시 말해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만약 이 집단 이기주의를 합리저긍로 조절하는 것에 실패를 한다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을까. 우리는 님피와 빔피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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