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국내외 국외에서 환경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상당한 기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극복되거나 줄어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환경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박약이나 노력의 부족에 의해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구밀도가 ㎢당 470명을 넘어서 있는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불과 25%밖에 되지 않아서 해마다 국외로부터 1500만 톤 가까이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국외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하여 섬세하게 고찰을 해보면, 앞날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국외에서 국내 소비량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식량, 96%에 해당하는 원목, 98%에 해당하는 석유 석탄 등 화석 에너지, 100%에 해당하는 펄프와 이 밖에도 많은 양의 원자원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의 산업과 국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해외에서 수입한 원자원을 재로로 하고 우리나라의 환경을 활용하여 산업시설을 가동하고 생산된 물품을 수출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산업과 생활형태도 우리의 환경이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질 경우에는 유지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사회단체들은 1970년대에 들어온 이후로 오염문제가 심각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서도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것은 오염문제를 극복하고자 한 의지의 박약 때문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여 사람들이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가와 사회단체들이 해야하는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지나칠 경우에는 산업시설을 유지, 가동할 수 없게 되어 실업자들이 양산될 것이고, 규제가 미비할 경우에는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갈 것이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의 적정 수준이 어느 선인가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있는 곳에서 환경이 전혀 오염되지 않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들이 생명을 유지해나가기 위해 행하는 기초적인 활동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질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기초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매일 생활쓰레기가 10톤 트럭 4700대 분이 배출되고, 이보다 조금 더되는 분뇨가 배출된다 이들은 산과 바다에 매립되거나 버려지면서 끊임없이 환경에 부담을 주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바다에 버린 슬러지와 분뇨찌꺼기가 400만톤에 이른다고 한다. 서해안에서는 이들로 오염된 물을 이용해 소금을 만들고 있고, 그 소금이 우리들의 밥상에 오르고 있느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에 규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참으로 적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재활용했던 농경생활로 되돌아가기에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러 다른 이유로도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환경문제는 개개인의 절제된 생활만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극복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 또한 환경문제이다.

미구에 더욱더 강하게 목을 죄어올 환경문제를 극복할 적정한 규제를 먼저 우리 각자 안에서부터 찾아보아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