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은 해방 후 50년간 온통 불안과 혼란으로 점철된 정치적 부조리에 시달렸기 때문인지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는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무관심 현상이 대두되고 아예 정치라면 외면해 버리게 되었고, 정치인에 대한 불신풍조가 팽배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하게 된다.
높은 자리에 위치하는 자는 그의 권력이 집단 구성원 다수의 지지에 의해서 위임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을 행사할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과거 정치사에서 유임(留任)된 사항들에 대해 책임성 있고 공정하게 처리할 책무를 갖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주지하는 바대로 5.18문제와 최근의 비자금 문제를 조속히 그리고 3자 개입이 없는 공정한 법으로 심판해 더이상의 직무유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만에 하나라도 이 문제를 공정히 처리할 자신이 없거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매여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 한다면 위임받은 권력은 종언을 고해야 한다.
다윗왕이 부하장군 우리야의 부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 예언자 나단이 그것은 잘못이라 간언((諫言)했을 때, 다윗왕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과 미국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의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사건 등은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몇백명을 죽이면 영웅이 되고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로 취급되는, 몇천억을 훔치면 비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보호받고 몇만원을 훔치면 도둑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부도덕적인 그릇된 가치관을 더이상 자라나는 후세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 할 책임이 정부의 최고 권력자에게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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