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교통부는 3월부터 농어촌 버스운임을 최고 9.4% 인상하고 시외버스, 고속버스 운임도 오는 4월16일부터 각각 8.5%와 9%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다른 공공요금도 인상요인이 있다면 올리는 것이 무조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의 농어촌 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운임 인상은 그것이 서민계층과 농어민들의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얼마 안되는 요금 인상이라 해도 인상률의 산술적 수치나 금전적 부담 못지 않게 실제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물가 안정과 서민가계 부담을 감안,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지만 잘 지켜진 예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공공요금을 인상해 왔던 것을 상기시켜 볼 때 버스요금 인상이 앞으로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과 물가상승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갖게 된다. 현재 물가가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인상폭을 떠나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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