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ㆍ11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요즘 각종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이중 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지방세 등의 세금 감면책, 증시 지원,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자유화 시행 시기의 보류 등 다수의 정책들은 「선심성」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정책들이 언제 어떻게 입안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총선이라는 미묘한 시기에 발표되고 있다.
소득세나 지방세의 감면은 지난해부터 언급되어 왔고, 정부 측에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까지 마련해 둔 상태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번에 한꺼번에 발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하루가 멀다하고 내놓는 이런 선심정책은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공명선거 분위기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당장 발표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정책은 총선이후로 연기하는 것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1조원이 넘는 세부담 경감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워 놓았는지 알고 싶다.
아무튼 정부는 「배밭에선 갓끈도 매지 않는다」라는 심정으로 예민한 시기에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위를 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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