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추진 위원회는 발족 1주년을 맞아『금년 세계화 추진방향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생활 개혁 과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여서 환영할 일이나 교통난, 환경오염, 식수난 등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문제는 어느 특정한 해의 추진사업이 될 수 없고 몇 년을 두고 지속적으로 민주국가가 국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인 것이다.

세추위원회가 민ㆍ관 합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부 각 부처의 자발적인 도움이 없이는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세계화가 더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세추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한 것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기본 문제들이 청와대에서 논의되다 보면 정치적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라고는 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부가 각기 자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문민정부라는 현 정권에서 입ㆍ사법은 온데 간데 없고 대통령이 혼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인상을 주기 쉽기 때문이다.

세추위원회는 작년에도 29개의 추진과제를 선정 발표했지만 그 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교통난, 대기, 식수오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는데,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마치 새로운 문제들처럼 떠들어대는 것도 이상하고 더욱이 금년에는 추진과제가 53개나 된다니 더욱더 그러하다.

정부 당국의 연일 터져 나오는 굵직굵직한 발표가 과거와 같이 선거와 같은 국가의 대사를 앞두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전시 효과를 노리기 위한 구태의연한 수법의 반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사람은 지구촌 어느 곳에 살던지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제1차적 필요욕구가 충족되어져야 한다. 즉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휴식을 위한 녹지 공간과 같은 것들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나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다.

이 1차적 필요욕구 중에서 가장 원천적인 공기 문제가 개선되고 있는지? 한순간이라도 없어서는 안 될 공기가 몇 십 년을 두고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일로에 있다면 국제화고 세계화고 떠들어 대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세추위원회가 금년에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역점 사업을 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하니, 공약(空約)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믿고 기다려 볼 수 밖에 없다.

푸르름이 없는 메마른 도시에서 올바른 인간성이 싹트기는 힘들다. 오늘날 거의 무감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섬뜩한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범죄행위도 이것과 결코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 시즌마다 등장하는 거창한 공약이나 구호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맑은 공기나 깨끗한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소박한 꿈의 실현을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