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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존엄성과 평등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생산성 및 효율성에 가치를 두는 현대 산업사회의 업적주의 개체주의는 인간을 선별화 서열화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약한 장애인은 사회 속에서 소외되어 냉대와 차별 그리고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현실이다.
1981년 UN에서는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전 세계 각국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복지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며 또한 아시아 태평양 각료회담(APEC)에서도 아태 장애인 10년을 92년에 선포하고 각 지역의 국가별로 장애인 권리회복을 위한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 총생산 1만 불을 넘어섰고 국민 총 생산량이 세계 11위에 달하며 선진국 경제협력기구(OECD)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과거보다 상당히 좋아지긴 하였지만 아직도 사회 복지와 장애인 복지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장애는 현대 산업사회의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과 약물 오ㆍ남용 등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등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책임이며 국가의 책임인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95년부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평등을 위한 방안들을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들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들의 정책 결정에 장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올바른 복지정책에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며 시행하는 과정에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시행 착오를 줄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장애인 복지의 최종목표는 자립이며 이 같은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직업을 통한 재활이 시급히 요청된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지만 직업은 노동에 대한 경제적 급부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과 성취감을 안겨주고 소속감을 통한 이웃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직업을 통하여 얻는 매우 소중한 것이다.
이제 장애인이 시혜적 차원의 단순한 동정이나 자선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완전 참여와 평등의 권리를 통해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국민과 이웃으로 살 수 있는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 나라가 어느 정도 성숙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장애인 복지가 어느 정도 잘 되었느냐에 따라 가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4월은 장애인의 달이다. 매번 연례적인 행사 위주로 그치지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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