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농민회를 비롯 우리농촌ㆍ우리콩ㆍ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 등 4개 농민 단체들의 연대협의기구인 「우리쌀 자급활동본부」는 최근 정부당국이 식용쌀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쌀 정책과 식용쌀 수입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이들 농민 단체들은 『재정 경제원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쌀 수입 논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농업 부문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민 생산자의 좌절과 생산 기반의 붕괴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앞의 물가상승 수치만을 좇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민 단체들의 이 같은 반발은 정부보유 쌀 재고가 계속 줄고 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자, WTO(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MMA(최소시장접근ㆍ최소한의 수입물량) 수입 의무물량 이상으로 식용쌀을 추가 수입해 재고로 비축해 놓아야 한다는 논의가 정부 내에서 일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부터다.
정부 내에서도 쌀 수입 얘기를 공식적으로 꺼낼 경우 부닥치게 될 엄청난 반발을 걱정하며, 아직은 실무자들이 수면 밑에서만 검토 및 논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9월15일자 쌀 작황 조사결과가 나오면 늦어도 9월 하순 이후에는 쌀 수입 시기와 규모 등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쌀을 비롯한 기초식량 즉 주곡의 자급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농민 단체들의 주장이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농업은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명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의 쌀 관련 정책은 쌀을 단순 경제재로써 물가안정의 한 수단으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농민들은 농산물 특히 쌀 수급정책은 최소 2∼3년 이상을 내다보며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가격이 오른다고 바로 수입하면 생산자 농민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려 오히려 장기적 쌀 수급을 어렵게 하고 말 것이다. 농민 단체들의 이 같은 요청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날로 피폐해져 가는 농촌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와 더불어 「쌀 수입을 말하기 앞서 쌀, 밀, 보리, 콩 등 주곡의 자급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민관이 공동 수립할 것」을 제안한 우리 농민 단체들의 요구도 최대한 수렴되기를 기원한다. 우리 모두 「고향」을 되살리는 마음자세로 쌀 자급은 물론 농촌회생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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