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환경문제에 민감한 때가 없었다. 그만큼 환경오염이나 파괴가 심각하고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환경문제는 지역 이기주의와 밀접히 연관돼 나타난다. 환경을 훼손, 파괴하거나 공해나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나 시설 등은 자기 고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누구나 맑고 깨끗한 무공해, 무오염의 환경속에 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당연한 권리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지역 모든 주민이 다 반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권리로서는 당연하지만 해결책이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꼭 필요한 사업이나 시설을 해당 주민들의 반대로 하지 못한다면 공익이나 전체 주민의 삶에 크나큰 손실이나 피해를 가져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이나 파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범위에서 그 같은 사업이나 시설을 계획해야 하고 주민들은 공익을 위해 어느 정도의 손해나 희생은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각계의 전문인들이 참여해 해당지역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 여주군이 원주지방 환경관리청이 내린 환경영향 평가서를 무시, 쓰레기 매립지로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린 곳에 억지로 쓰레기장을 만들겠다고 나섬으로써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빗고 있다는 본보(9월 15일자 17면)의 보도가 있었다. 이 지역은 여주군에서 가장 환경이 수려한 청정지역이며 원주시민의 식수와 농업용수가 흘러나오는 원천지로 쓰레기 매립장은 불가하다는 판정이 이미 내려진 곳. 그런데도 여주군이 계속 강행하려는 것은 이곳이 군유지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시가지나 주거지와는 멀리 떨어져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 지역에는 스승 예수제자 수녀회, 성 바오로 딸 수녀회, 파티마의 성모 프란치스꼬 수녀회 등 3개 수녀회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지난 9월 4일 주민 2천여 명이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에 몰려 반대시위를 할 때 이들 수녀들도 시위에 대거 참가했다고 한다. 물론 여주본당에서도 여러 차례 쓰레기 매립장 재고를 요청한 바 있었다고 한다.
차제에 우리 교회 측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전문기관인 원주지방 환경관리청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지역이라면 더 이상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정부기관 간에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정부가 하는 어떤 일도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여주군이 지역 이기를 벗고 나라와 국민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행정을 펴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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