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ㆍ실업ㆍ사회통합 등 3개 주제를 내걸고 코펜하겐에서 역사적으로 개막된 유엔 사회개발 정상회의가 10개항으로된 선언문을 채택하고 13일 일주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회의는 사회적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빈곤퇴치와 고용증대, 사회통합의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은 함께 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는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이론만 풍성한 말잔치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유엔전체 1백85개 회원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구촌이 당면한 사회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해보려는 사상최초의 시도라는데 무엇보다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3개 주제를 명쾌히 해결한 회의라기 보다는 이제부터 인류가 사회문제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둬야할 것 같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난퇴치문제가 큰 관심사였는데 우리나라가 가난퇴치에 성공한 13개국 사례발표 가운데 가장 각광을 받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전세계 3백40개의 경제연구소가 가입한 ICEG(경제성장을 위한 국제센터)는 한국의 성공요인으로 수출지향적인 경제개발과 교육을 꼽았다.
그러나 한국의 성장위주 개발전략이 인권억압과 환경파괴, 계층간의 불균형심화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했기 때문에 한국식「개발독재」모델은 결코 제3세계의 모범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한국 민간단체들에 의해 제기된 것은 뼈아픈 반성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가난퇴치문제는 갈리 유엔사무총장이 『가난으로부터 탈출이 기본인권』이라고 표현 할만큼 그 퇴치 광정에서 인권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곧 개발에 초점을 맞추면 인권침해가 필연적이고 인권에 역점을 두면 개발이 지연되거나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 14명의 대표를 파견한 교황청은 사회개발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들은 다만 시장경제의 힘만으로는 해결될수 없다』며 『진정한 윤리적 차원에 기반을 둔 사회집단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그리고 『가난을 없앤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경제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소외계층이 없어야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제3세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중요한 것은 개발에 따른 아픈 상처를 그들이 재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참으로 인간이 중심되는 개발정책이 전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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