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후 미군이 이땅에 상륙한후 이들이 저지른 갖가지 범죄로 피해를 본사람이 많다. 그들은 마치 황야의 무법자처럼 활약하며 살인 강간 폭행 밀수 등 갖가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주한 미군의 지위로 인해 한번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특히 67년에 체결된 SOFA협정은 이들에게 유리한 전형적인 불평등 협정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주권국가로서 주한미군 범죄에 강하게 항의해야 하며 불평등한 SOFA협정을 과감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마치 한국을 그들의 보호국 또는 식민지로 착각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아무런 거리낌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주한 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우리국민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돼 감정의 골이 깊이 패어왔다.
이번 서울 지하철, 춘천, 수원, 의정부 등에서 일어난 폭행 강간사건 등은 정부당국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들 미군 범법자들은 파출소에 잡혀가서도 오히려 안하무인격으로 불손한 태도를 보였음을 주지하고 이들에게 출국금지령을 내려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을 해야함이 마땅하다.
유럽ㆍ일본ㆍ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각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비교해 볼때 엄청난 차이가 나 생각해볼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도 안된다.
또한 주한미군기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오수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도 과감히 항의하여 시정토록 해야 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내에 불평등한 SOFA협정을 개정하여 미군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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