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5급 행정 외무고시와 7급 공무원 시험을 대상으로 한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를 내년부터 2천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여성합격자가 목표비율 이상일때는 현행 방식으로 선발하되 이에 미달할때는 여성응시자중에서만 하한선을 설정,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시키도록 되어 있다.
2천년엔 공무원의 20%를 여성으로 충원키 위해 매년 단계적으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비율을 늘려가도록 되어 있는 이 제도는 어떤 이유로 입안되어 시행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남성들에게 어쩌면 「큰 불이익」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군복무한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이 제도가 단지 여성공무원의 수를 증가시키기위해 채택됐는지 묻고 싶다. 굳이 공무원 비율에 있어 왜 여성공무원이 20%라는 일정 비율을 차지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셋째, 헌법상에 명기된「균등한 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재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남녀 성비의 관계없이 일정한 자격이 갖춰지면 채용해야할 의무가 다른 어떤 시험보다도 강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기전 여러 창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은 공개행정의 근본이다. 그러나 이번 제도는 그러한 과정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든다. 조속히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의도,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효과 등을 공지해야 한다. 그래서 과연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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