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세정 GNP대비 5% 확보 방안으로 담배, 휘발유, 경유, 마권 등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인 것 같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으나 교육 재정을 국민건강을 담보로 건강에 해로운 담배와 사행성 투기인 경마 또는 휘발유, 경유 등에 의존하려는 것은 명분도 없는 일로 한심한 발상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다.
금융 부동산실명제는 무엇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가. 투명한 거래로 검은 돈을 차단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나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앞서 예외 규정을 너무 많이 허용하여 정작 세금 낼 사람이 없다니 어처구니 없다.
사채업자들은 서민들을 상대로 비싼 고리대금업을 하면서도 세금 한푼 물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사회가 아닐 수 없다. 건당국은 경제 위축 등을 이유로 언제까지 불로소득자들을 방치할 것인가? 엄격하고도 공정한 법 집행으로 성역 없는 공평 과세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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