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중항쟁이 15년만에 그 역사적 진상을 밝히게 될 전망이다. 11월 24일 김대통령의 지시로 여당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데 대해 대다수 국민은 일단 환영하고 있다.
이 특별법의 입법이 추진되면서 우리교회를 포함한 사회단체, 학생, 정치권 등에서 공통적으로 두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그 하나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이며 또 하나는 특별법 제정이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먼저 특검제 채택요구는 현 검찰이 5.18사건에 대해 이미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입각, 이 사건을 다시 맡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의 특별법 제정은 김대통령의 대인적 결단이라기 보다는 검찰의 「공소권 없음」결정에 대한 국민적 항거의 승리로 보기 때문에 특검제 도입은 당연한 귀결일수 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여권은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일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야권은 장외투쟁까지 벌이겠다는 판국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김대통령이 5.18의 진상을 숨김없이 규명하고자 한다면 특별검사 임명은 너무도 당연한데도 굳이 그것을 반대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특별검사제 도입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태생적 한계를 벗지 못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키거나 이 문제해결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특별법 제정이 노씨의 비자금과 관련된 집권당의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무마하려는 탈출구가 돼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그같은 의혹은 특별법 제정이 왜 하필이면 노씨 비자금의 회오리속에서 출현했는가 하는 의문이다.
5.18문제는 시기적으로 정부출범후 곧자로 해결했거나 아니면 비자금 폭풍이 지난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일로 보기 때문이다. 어쨋든 이런 의혹은 집권다의 투명한 행동만이 풀수 있는 관건이다.
무엇보다 5.18광주문제와 대선자금 문제는 현정부가 「문민정부」라는 이름과 명예를 걸고 떳떳하고 용기있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이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현정부도 또다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두 사건 공히 먼저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의 처벌과 진정한 참회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 용서와 화해를 통한 국민적 일치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5.18광주문제 해결을 위해 투신해온 우리교회의 노력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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