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흥남구에서만 3%가 굶어 죽었을 것이다. 당시 길바닥에서 시체를 보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지방보다 많지는 않아도 지나다니다 보면 길가에 죽어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었다.”

어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북한과 평양의 이야기이다. 1990년대 중반 대규모 아사위기가 아니라 2009년 화폐개혁 이후 최근까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북한이탈주민들이 전하는 북한의 현실이다.

배급제의 정상적 가동이 어렵게 되자 북한 당국은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하도록 정책을 바꾸었다. 정상적 시장화가 아니라 국가가 담당해야할 식량공급의 책임을 시장으로 떠넘긴 것이다. 식량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굶어야 하고, 시장에서 생존능력이 없는 취약계층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한 식량문제는 해소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약육강식형 경쟁으로 변한 것뿐이다.

한국의 아름다운 배우와 유명인사들이 몇 차례 비행기를 바꿔 타고 지구 반대쪽에 사는 저개발국의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을 부여잡고 가슴 아파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하루 몇 백원이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간절한 목소리도 듣는다. 원조를 받던 한국은 이제 당당히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가까운 북녘의 형제들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대북지원에 대한 퍼주기 논란의 핵심은 제공된 식량이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북한 당국이 이를 다른 방식으로 전용한다는 의혹이다. 주민이 아닌 북한군이 먼저 지원된 식량을 사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북지원은 북한 내 식량의 절대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에서 쌀을 실은 배가 해주로 출발하는 순간 북한 장마당의 쌀값은 떨어진다. 한국상표가 선명한 쌀자루를 보고 사기가 높아지는 북한군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북한 당국은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었으며, 남북대화와 교류 역시 남북 당국 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당국 간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 남북교류와 아울러 대북지원도 중단됨으로써 북한주민의 고통경감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장애가 초래되었다.

헌법상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분단체제는 특수한 요인에 의해 한국정부의 행정력과 공권력이 북한지역이 미치지 못하는 잠정적 상황일 뿐이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인도적 위기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와 사회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 북한의 위기는 한국 내 재난과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주민에 대한 정책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드레스덴선언은 북한주민의 고통경감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선언으로 끝날 일이 아니며 북한주민의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취해져야 한다. 범사회적인 대북지원의 열기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북녘의 형제들에게 전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