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남북한이 두 동강 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안타깝게도 남북한은 아직도 법적으로 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대립하고 있다. 오늘날의 현실을 놓고 보면 통일은 커녕 분단이 더 고착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올해 들어서만 9월 현재까지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포함해 총 111발을 시험발사 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무력증강에 몰두하는 배경은 우선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압박 공조 차원에서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 등으로 대표되는 대북 강경정책(봉쇄 및 압박)이 강화되고 있고,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체제붕괴를 겨냥한 위협적인 공격훈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지역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등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북한 문제 해결이 점점 더 복잡한 국제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 주변 강대국들은 동북아 신질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무한 군비경쟁으로 뛰어든 느낌인데, 이런 정세는 주변국들이 한반도에서 현상변경보다는 현상유지, 즉 분단 고착을 더 선호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북한의 위협 자체가 군비 증강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동북아시아 정세가 각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 요동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은 G2(주요 2개국)로 부상하며 미국과 갈등하고 있고, 미국은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위협론’을 내세우며 동북아의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사이에서 일본의 아베 정권은 과거사를 부정하며 미국의 지지를 업고 집단자위권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과도 납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한·미·일 대북 압박공조에 균열을 야기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특히 주변 열강들과의 협력이 불가결하다. 하지만 동북아 신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한반도 문제가 과도하게 국제화되는 것은 자칫 분단의 영구화로 귀결될 위험성도 안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국제사회가 남북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주도성을 인정하고,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이나 평화통일의 과정에 적극 협력하도록 이끄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싫든 좋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함께 통일의 비전과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분단의 영구화를 피하고 남북한 주민이 원하는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남북한의 민족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