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강행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측과 선택적 복지 기조를 유지하려는 측의 충돌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서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며 논쟁을 벌인다. 국민을 위한다고 떠들며 오히려 국민을 혼돈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복지’가 뭔지 제대로 알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도지사의 신념이 어떻듯,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그로 인해 아이들이 밥그릇을 뺏겨선 안된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계속 무상급식을 하고, 형편이 되는 자녀들에게는 무상급식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절감된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쓰겠다는 것은 너무나 옳은 생각.”
국민들도 머리 아프다. 양 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다. 선별복지를 주장하면 ‘보수주의’ 라고 내몰고, 보편복지를 주장하면 ‘진보주의’ 딱지를 붙인다. 이를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몰고 감으로써 복지를 정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복지에 관한 주장은 곳곳에 흘러 넘치는데 정작 복지 실현은커녕 국민의 삶은 점점 더 위기에 내몰리는 게 현실이다. ‘복지’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복지의 근원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사랑이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에 입각하고 있듯이 모든 복지도 그래야 한다. “아무런 희생도 따르지 않고 아픔도 없는 자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
분명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는 각기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다. 하나만 선택하라면 쉽지가 않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건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와 사랑의 시각.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끊이지 않는 복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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