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국제사회는 포괄적 대북제재 방안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새로 마련될 제재안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의 경제체제가 고립돼 있어 국제교류 위주의 제재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왜 중국은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까?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 폐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북한의 안정이다. 북한의 붕괴로 초래될 대량난민사태가 핵보다 현실적으로 더 큰 재앙이 될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미국 랜드연구소는 북한에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대규모 난민이 일시에 탈출해 이들 관리에 필요한 선무공작병력만 최소 40만에서 70만 명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리고 이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석 박사는 북한경제 전문가로 최근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외화를 상품거래와 비상품거래를 통해 획득하는데 상품거래의 대부분은 대중(對中) 무연탄 수출이다.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은 자원가격 하락으로 이미 2014년부터 침체돼 악화될 개연성이 높다. 비상품거래는 노동력 송출과 여행객 유치로 대표되는데 북한은 제재가 없거나 덜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위기를 탈출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효율적 제재는 노동력 송출과 관광객 유치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을 찾는 많은 한국 관광객들은 북한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북한식당을 방문한다. 심지어 주중 한국대사관 직원들조차 북경을 찾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북한식당 해당화와 옥류관을 찾는다. 이는 우리들이 무심코, 또는 선한 마음에 찾은 북한식당들이 김정은의 핵개발 자금줄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단동에서 만난 북중관계 전문가인 요동대학 모 교수는 6층 규모의 식당이 한국인 관광객들로 불야성을 이뤄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의 외화를 김정은에게 송금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왜 한국인들은 중국에게만 대북제재에 나서지 않느냐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덧붙였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고위층으로 흘러들어가는 외화를 철저히 차단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중국에게 대북제재를 해달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관행적으로 찾던 해당화와 고려관부터 끊어야한다. 이것은 휴전선 철책에서 북한의 목함지뢰에 발목을 잃은 우리 자식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