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하순 토요일, 밤사이 집근처 수리산에 눈이 수북이 쌓여 한 겨울에 덕유산을 가지 못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하지만, ‘봄눈 녹듯이’라는 말이 실감나듯이 햇살이 올라오자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더니, 10시께는 거의 다 사라져버렸다.

남북한 관계에서도 봄눈 녹듯이 다시 해빙기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핵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비무장지대 목함지뢰사건,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같은 국지적 도발이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인 전략구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2005년에 핵 보유국을 선언했고, 2012년 4월 개정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했다.

대한민국은 광복 후 유엔의 지지 아래 새로운 국가를 수립했고, 김일성의 남침전쟁에 유엔군의 참전으로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전후에 지속된 미·소냉전 체제가 무너지기 이전에는, 유엔은 ‘냉전의 무대’가 돼 한국 문제에 대한 입씨름장이었다. 이 때문에 미얀마 랭군사건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조차 하지 못했고, 유엔 가입도 줄곧 이뤄지지 못했다.

1991년 9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에도 여전히 서로 체제경쟁을 했지만, 우리는 유엔의 틀 속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 통일문제 등을 촉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했다.

예를 들면, 1996년 9월 하순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그해 10월 중순 이 사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전협정이 준수될 것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양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권유했다.

그런데 북핵 문제는 중동지역 평화와 마찬가지로 난제 중의 난제였다. 이미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같은 해 5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의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를 했다. 2006년 7월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했으며, 2006년 10월에는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따른 제재결의 등을 했다. 하지만 유엔의 거듭된 결의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중국의 지원으로 북한 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 3월 3일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번 제재 과정에서도 중국, 러시아 등의 동의를 받는 데 시일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유엔의 집단안보 기능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전쟁 상태 종결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유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다. 유엔 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기능의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북한 측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제재의 엄중함을 제대로 분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