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에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 중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이기도 하지만 국력 신장을 바탕으로 러시아를 대신해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북핵, 한반도 통일 등 우리나라 안보문제는 그들의 협조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에 동참했지만 6·25전쟁 시기 군사적 개입을 자신의 안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처로 이해하면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 즉 미국에 의한 위협을 경계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유엔 제재 이전에 “평화협정 없이는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고 평화협정을 제의했다. 중국은 남북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이 이미 2005년 9월 베이징에서 도출한 합의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합의를 번번이 어긴 채 4차례나 핵실험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6자회담은 성공적인 회담은 아니었다. 즉 당초 목표로 했던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이루지 못했고 그들의 핵보유를 막지도 못했다.

이제 중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북한과 연계하지 말고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에 따라, 중국 일부에서도 북한 정권이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번거로움만 주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냉전적 사고’라는 비판이 등장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외교정책을 지원하는 브레인으로 알려진 옌쉐퉁(??通) 칭화대 교수는 ‘일본의 군사강국화’,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공통의 위협과 ‘지역평화 유지’라는 공동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지도자들은 6·25전쟁 전후 계속해 북한을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의 완충지대로 생각하는 중국의 불안을 덜어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경학적 접근 위에 미국의 전략과 연계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체제를 극복하는 데에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중국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할을 하려면, 냉전적 완충지대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07년 이후 매년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에서 보듯이 한국인은 중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상당히 낮다. 심지어 그들의 대북한 정책에 따라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도 많았다. 한국인이 중국의 G2 국가로의 부상은 위협이 아니며 중국을 친근한 나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전략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