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도둑질을 해먹은 인간들이 지금도 버젓하게 행세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이 나라에는 법 정의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 부정과 부패에 물들고 연루된 사람들은 법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재벌과 권력이 결탁된 힘 있는 수구들이 하나둘 풀려나고 힘없는 백성들만 법 앞에 선다. 불평등 속에 자유인 자본주의인가, 아니면 부자유 속의 평등인 공산주의인가? 무엇이 진정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좌절감과 냉소는 어디에서 오는가.
지난번 지존파의 계급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은근히 공감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계급적 갈등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좋지만 불평등은 거부하는 국민들의 이중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기형적으로 성장한 한국적 자본주의의 문제이다.
겉모양으로 평가하는 사회, 돈 놓고 돈 먹기, 먹고 물리고, 부정부패, 빈부 격차, 끼리끼리 문화, 공해, 룸살롱에서 영계를 찾는 사람들, 하루에 7천 명의 낙태, 오렌지족, 서울대 레슨 교수, 가짜 박사, 재벌과 손발이 척척 맞는 신 경제정책, 대형사고의 도시, 무너지는 농촌 경제 등 그야말로 위와 아래, 아래와 위 구조적으로 병이 심각하게 걸렸다. 단순한 상처가 아니다. 대수술이 요구된다. 반창고 몇 개 붙이는 정도가 아니다. 내 탓, 우리 탓, 결손가정 탓, 아버지 탓, 어머니탓, 사람의 개인 인간성에만 책임을 돌리지 말자. 잘못된 사회 구조 즉 구조적 모순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영혼들이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모자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죄는 있어도 벌은 없고 죄 따로 법 따로 멋대로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사회 정의가 실현되겠는가? 어느 누구도 책임 지는 사람이 없고 잘못되었다고 용서 청하는 사람도 없어 도대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 되레 정치적 복고주의를 타고 수구세력이 저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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