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위원회가 최근 대학 입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가 망신을 당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었다.
이미 이 사건은 여론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어 새삼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해프닝성 사건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명쾌히 마무리 지으려는 정부의 의지 부족에 새삼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교육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망각하고 청와대에 보고하여야 할 내용을 언론에 보고한 처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우를 범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은 교육개혁위원회 관계자들이 사표를 제출하였다거나 그들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이야기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상식에 벗어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물며 그것이 수백만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교육정책 불신을 초래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 불신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세간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대로「청와대」와 관련된 일들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여도 무사하다는 추측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과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하리라 본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거나 아니면 차체에 이 기구를 문교부 산하로 이관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문교부가 하여야 할 본연의 임무가 바로 교육 개혁을 위한 노력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이 기구가 굳이 대통령 자문기구로 존속하여야 할 명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문교부 산하 자문기구로 두어도 그 기능은 다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별도의 자문기구가 아니더라도 현재의 문교부 기능상 이보다는 나은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한건주의 사고의 표본이 된 교육개혁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기능의 존속이 필요하다면 문교부 산하로 이관하거나 문교 행정 업무를 강화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입시제도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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