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후 지난해 의료보험 재정이 2조 원의 흑자가 난 것으로 밝혀지자 의료계와 관련 기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 수가를 올려 달라」「의료계를 지원하라」「정부사업에 빌려 쓰자」등인데 이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의료보험 재정은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보험 수혜의 폭이 확대돼야 한다.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거나 일부 적용되고 있는 고가 의료장비나 암치료, 성형수술, 치과, 치아 이식수술,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틀니 등도 의료보험이 적용돼야 한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각종 노인성 질환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 병원의 경우 수술시 주사바늘, 치료약, 주사약 등을 환자에게 사오게 하고 심지어는 환자가 사용하는 변기도 별도 구입하게 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환자용 보철기구, 지팡이 등 환자에게 필요한 각종 장비까지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사회 복지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보험은 전면 확대 실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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