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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강력히 거론되고 있으며 이를 역사에 맡기자는 대통령의 고뇌에 찬 담화가 나왔고 김수환 추기경은 대통령의 담화를 국민 모두가 수용하기를 간절히 권고하였으나 윤공희 대주교는 책임자 처벌은 용서로 대치할 수 있으나 진상규명만은 적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이한 주장과 의견의 ‘종합타협 조정안’으로서 필자는 ‘관계자 전원 공동사죄’로 매듭지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바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5·18 당시 광주 5·18에 관계된 국정의 책임자들이 전원 공동으로 집단사과토록 하자는 것이다.
즉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이에 관계된 데모진압 최상급부대의 지휘관급 명령권자들과 또 당시 데모진압이나 시국상황에 대처하는 정책입안에 관여하던 기관의 책임자들까지 주요 관련자들 모두가 전원이 함께 사죄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 중 어떤 이는 비록 5·18 유혈참극을 빚어 낸 데모 강경진압에 직접적인 참가나 동조는 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참극을 야기시킨 ‘데모 강경진압 정책’에 강력히 반대했어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지 않은 잘못과 유혈의 비극을 미리 예견하고 막으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할 자리에 있었는데도 그처럼 막지 못한 데 대하여 어느 정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고 또 그 큰 책임을 함께 통감해야만 하며 또 진심으로 다 같이 사과해야만 할 것이다.
다만 데모 진압이 주목적이 아니고 다른 이유에서, 안될 말로 구국의 일념으로 취한 조치가 잘못되어 그런 결과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유혈비극에 대해서는 관계자들 전원이 죄인들로 자처하거나 자인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처리하는 길이 실현 가능성 있는,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지극히 당연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사실상 지난번 청문회 때도 보았지만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색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그리 쉽지 않을뿐더러, 혹시라도 새로운 문제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이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가 바뀌거나 사상이 달라지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시각이 서로 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정권은 바뀌고 사상은 변해도 민족은 영원한 것이니 민족사 면에서 ‘관계자 전원의 공동책임성’은 적어도 모면키 어려우므로 ‘집단 사과’나 ‘공동 사죄’의 방향으로 이 시대의 ‘한민족 자상’을 가급적 강도를 부드럽게 하여 치료하면서 아픔을 풀어보도록 함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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