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또 다시 철거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6월18일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일대에서 폭력을 동반한 강제철거가 단행된 것이다.
강제로 주거지역을 철거당한 철거민들은 오갈데가 없다. 바로 대책없는 철거정책 때문이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니만큼 철거민들은 몸으로 맞설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서 이번에도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강제로 주거지를 철거당한 철거민은 또다시 철거민 생활을 할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요즈음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기대섞인 희망과는 달리 서울특별시에만도 약 19만명이나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현재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44개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약 8만7천명, 53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중에서 주거대책이 없는 세입자 약 6만2천명,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주민 약 4만명, 기타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주민 1만명정도이다.
그리고 지난 10여년 동안 강제철거 과정에서 22명이 피살,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고, 2백명 이상이 구속되었으며, 1천여 명 이상이 부상당하였다고 한다. 제도 개선이 없는한 앞으로 얼마나 더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루어야 할지 불문가지가 아닐수 없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세입자 문제는 결국 영구임대 주택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보다 많은 영구임대 주택을 통해서만 전반적인 전월세값 안정과 저소득층 주택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빌미로 사업주에게는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지만 정작 철거민 이주대책은 강제철거 아니면 해결책이 없는 것이 현행 제도가 안고있는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당국은 제도상 하자가 없다는 억지주장만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을 직접 관장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직접 환수, 이를 저소득층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려는 정책전환에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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