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듯 법 앞에서도 평등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법적용과 집행을 볼 때 과연 법이 만인 앞에 공평한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여하에 따라 사회적·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법만큼은 평등하고도 엄정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력배를 비호하던 판검사는 문책성 전보만 당하고, 재소자와 밀통하여 비리를 저지른 교도관은 그냥 경고만 받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런 반면 무차별적인 철거에 생존권적 차원에서 저항하던 철거민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등으로 구속하는 등 힘없는 자들에게는 법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발 힘없고 줄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도 세상살 맛나도록 법의 적용과 집행을 평등하고 엄정하게 하기를 사법기관에 촉구하는 바이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