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 조처를 두고 각계의 반응이 분분하다. 보도에 의하면 시민들은 민생치안의 차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고 실제 피해자들인 영업주들은 그야말로 울상이라고 한다.
소위 유흥업소에 대한「통금」이라고 불리는 이번 조처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위협해왔던 소비 향락주의와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유흥업소가 밀접한 관할구역의 경찰관들은 눈에 띄게 줄어든 각종 사건수에 오랫만에 살맛을 느낀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바라던 바가 아닐수 없다.
그렇지만 피해 당사자들인 업주들의 사정은 또 다르다. 대비할 여유도 없이 마치 철퇴처럼 내려진 이번 조처로 그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중 많은 실직자들이 생겨남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반발하여 다은 형태의 범죄나 퇴폐문화가 생겨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이다.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할 그들로서는『왜 우리만 당해야 하는가』고 반문할 수도 있다.
우리 사회의 향락·과소비풍조가 골칫거리이긴 하지만 그것은 소위 있는자들의 의식과 행동 잘못이지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잘못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몸에 곪아터진 상처도 그 뿌리를 빼내지 않고 겉만 닦는다고 치료되지 않는다. 이번 조처는 마치 근본뿌리를 치유하기 보다 그전 겉만 닦아내는 식의 조치가 아닌가 싶다.
계층간에 느끼는 위화감이나 과소비 풍조는 분명 다른 구조적인 원인이 있고, 긴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그 원인을 제거해 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다.
우선 드러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방법은 결코 오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되고 다만 그때마다 피해자만 바뀌어갈 뿐이다.
좀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을 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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