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크게 흔들리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 10년후면 새로운 세계를 맞게 된다.
소용돌이 치는 세계속에서 세계의 큰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성찰하고 우리나라의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본다.
그래 우리의 관심은 동구의 변화에 쏠리고 있다. 이는 체제문제 ㆍ 이념문제 ㆍ 우리의 삶의 양식의 문제 같은 꽤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더욱 그러하다. 또 이는 동서로 갈라져서 오랫동안 낸전상태를 유지해오던 세계의 흐름으로 봐서 새로운 하나의 고비라 생각한다.
동구의 변화들을 세가지로 요약해보면 첫째、정치적 민주주의에의 갈망이다. 둘째、 자유시장 경제적 요소의 도입에 대한 열망이다. 중앙집권적 경제체제는 소비에는 힘을 발휘하지만 경제발전에는 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창의적인 노력과 의지、자주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속에서는 움트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과거 냉전체제의 굴레에 얽매여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것에서 스스로 벗어나고자 하는것이다. 즉 자주적인 국가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속에서 동서독관계는 어떠한가.
동서독관계에서 서독이 지금까지 추구하고자 했던 방향은 주어진 상황속에서 통일을 장기적으로 지향했다고 할수있다.
우선 서독은 물적교류에서 동독에 도움될 수 있는 노력을 했다.
동서독의 냉전속에서 서독 정치가들은 서독이 좀더 유리한 위치를 지키는데 마음쓰기보다는 언젠가 통일될 체제、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원형적 체제로 끌고 나가는데 힘을 썼다.
반면 동독은 공산주의체제로서의 속성을 지키는데 안간힘을 썼다.
서독은 동서독이 어떤 식으로 통일이 되고 무엇을 추구하든 간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인간이 추구하는아주 원형적인 이상사회를 향해서 서독체제를 관리했다.
서독은 유럽이 하나 되는날、 동서독이 자연스럽게 통일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동서독관계에서 서독이 체제관리를 하며 동독과의 관계를 발전시킨 것은 남북한간의 관계에도 교훈을 준다.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체제관리를 한 사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하고 마음으로부터 통일의지다 별로 없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뭘 내놔도 국민이 기대를 하기엔 어려운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일은 우리체제의 쇄신이다. 보편적인 이념차원에서 자유도 지금보다 더 커져야하고 평등은 훨씬 더 붚풀어야 한다. 복지수준 역시 우리가 원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체제를 유지하기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다.
북한의 실정도 자유없는 평등、복지없는 평등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위적인 평등이고 저수준의 평등이다. 따라서 허구적이라는 것을부정할 수 없다. 앞으로 북한은 보다 자유를 갈망하고 성취해야 하고 적극적인 경제발전 노력을 통해진정한 의미의 복지쪽으로나아가 교조적인 이데올로기 、 김일성 주체사상 때문에 묶어사는 사회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이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을 결론적으로 전개하면서 앞으로의 10년을 조망해 보자.
정치적으로 우리는 수십년을 「민주화」를 외치면서 살아왔으나 아직 이「민주화」가 시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60~70년대의 개발시기를 지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회되어、 말하자면 「천민적인 자본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근래 어느정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여러계층、여러집단이 자기의 욕구를 분출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노사간의 갈등、지역갈등、 기타 계급간의 갈등 같은 요소들이 이념적인 갈등으로 번져 민주 반민주、 혁신보수 같은 이념적인 갈등의 도식이 중첩되어 복합적인 구조를 이루고있는 상황이다. 혹은 민주화의 과도기라 말할 수도 있겠다.
90년대를 낙관적으로 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지라도 노사가 지혜를 모으면 제도적인 틀 속에서 노사관계가 잘 극복되리라 생각하고 정치적인 민주화도 좀 더 진척이 되리라본다. 무엇보다 사회적인 가치에 눈을 떠서 그 문제를 향해 열심히 매진하는 90년대가 돼야 하겠고 2천년대에 도달할 때쯤은 우리민족이 염원하는 통일이 이룩되지 않을까 혹은 좀더 가까워지지않을까생각한다.
통일은 참 평화를 위한수단적인 가치이다. 알력이나 갈등속에서 서로 죽이고 죽는 상황이 되면 정치적 통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통일을 통해서 참평화를 이룩하고 보다 나은 질서를 구축해야한다.
통일은 남북한이 더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야하며、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취하는 사회질서나 사회가치는 참평화의 실질적인 자산이 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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