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정반의 활동으로 공무원의 골프장 출입이 거의 사라진 반면 총명한(?)공무원들은 차량을 바꿔 타고서 몰래 골프장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 내무부에서 전국 지방 공무원에게 시달한「대민작전요령」이 물의를 빚자 책자를 회수, 폐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대민작전요령」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결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군림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거짓말일수록 크게 하라」「비난에는 비난으로 대하라」「상대방의 열등감을 자극하라」「욕을 연속적으로 퍼부어라」「여성의 생리적인 결함을 지적하라」는 등의 말에서 봉사자의 모습은 고사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다.「공손함도 예의에 알맞아야 치욕을 면한다」했는데….
예란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태도를 형식화한 것이고 예의의 기본은 사양과 공경심이다. 사양과 공경심이 없으면 맹종하는 무기력한 관료가 생기거나 하극상의 풍조가 생기게 된다.
이번의「대민작전요령」이 아무런 걸림없이 지방공무원에게 하달된 것 하나만 보아도 무기력하고 소신없고 맹종하는 관료가 얼마나 많은가를 짐작케 한다.『상관의 그릇된 명령을 받아들임으로써 상관과 내가 큰 죄를 범하게 된다면 다함께 패가망신하게 될 것』임을 알고『불의에 대한 거역은 도리어 그것이 진정으로 공경하는 길』임을 아는 소신있는 공무원은 얼마나 될까?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관료는 예법을 바로 세우고 은혜로써 백성을 대접한 연후에 다스려야 하고 백성의 즐거움을 즐거워해주고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알아야하며, 업신여기거나 짓밟고 속임수로 그럭저럭 대하면 다스릴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들은 위엄과 신의로 국민대중의 뜻을 찾아야 하며, 위엄은 청렴에서 비롯되며 신의는 올바른 충성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러한 자세로 공무에 임하게 되면 대중을 쉽게 복종시킬 수 있을 것』임을 체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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