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三多) 삼무(三無) 낭만의 섬 제주도가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콩볶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도민들의 불같은 반대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 정기국회회기안에 강행 처리하려는 민자당의 처사 때문이다. 거센 반발에도 강행의지를 보이는 민자당의 모습은 「도대체 왜」라는 의혹의 소지만 남기고 있어 안타까움 마저 들게한다.
민자당은 노대통령 지시에 의해 추진된 개발특별법안의 제안 이유를 「제주도의 국제적 관광휴양지화」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의에 부치지 않고 법제정 추진을 은밀히 시도했다가 언론보도에 의해 시안을 밝힌 민자당은 도민들에게 불신만을 안겨주고 있고 양용찬씨의 분신자살후 도민들을 감정이 격해져서 어떤 내용개선을 제시하더라도 설득하기에는 이미 악화된 상태에 와있다.
또 법안 강행처리후 도민들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강행이유가 대통령의 입법의지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태에서 불신은 높아져갈 조짐이다.
법안 제안 이유중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에서 제주민들은 더욱 반감을 갖는다. 제주도 1차종합개발(85년~91년)때 대자본가들에게 헐값으로 땅을 넘겨 생활터전을 잃고 날품팔이로 전락한 주민들의 경우를 주위에서 똑똑히 보고있기 때문이다.
도민들이 원하는 개발은 제주도의 원형을 잘 가꾸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이다. 재력을 재벌들이 갖고있는 상태에서 외형적 개발만으로 일관한다면 도민들은 개발에서 소외되고 만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우려인 것이다.
이러한 제주도민들의 원의를 도외시하면서 까지 법안추진을 강행해야할 명분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급박한 외형적 개발이 안고올 사회ㆍ경제적 혼란을 민자당측은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 민의보다 대통령의 입법의지를 앞세우는 그들의 태도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믿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환상의 섬 제주가 급조된 개발과 관료들의 이기심으로 퇴폐적 환락의 섬이 될까 두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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