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정국상황을 보노라면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책인지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4ㆍ13 호헌발표에 이어 나온 6ㆍ29선언으로 비로소 민주화의 물결을 탄 우리정국은 새로운 제도하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를 실시, 제6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여소야대라는 국내현정사상 초유의 국회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라는 대명제 아래 일시 고요함을 지녔으나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열린 국회 5공비리 청문회 등의 여파로 일시 소용돌이 속에 빠져든 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국의 흐름은 일단 제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화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혼란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 혼란을 이유로 한 수구세력의 활동과 등장은 민주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짧은 헌정사에서 이러한 결과를 몇 차례 경험한바 있다. 5ㆍ16군사혁명과 12ㆍ12사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화의 필연적인 과정을 기화로 힘을 상용하여 민주화의 흐름을 일시 차단,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오히려 민주화를 뒷걸음질 시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수구세력의 활동 못지않게 수구세력에게 빌미를 안겨다줄 수 있는 일체의 비민주적인 폭력세력의 준동 역시 용인할 수 없다.
폭력은 새로운 폭력을 잉태하며 유발시킨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상기시키고자 한다. 비폭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을 무시한 채 화염병과 투석, 그리고 이를 진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최루탄 발사라는 악순환 속에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것이다.
반정부 활동에 있어 폭력적인 행동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배제되어야한다. 그것은 폭력이 정당화될 때 그에 대항하는 새로운 폭력의 수단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순수한 민주화 활동이 폭력으로 인해 인정받지 못하고 빛바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폭력적인 행동에 수수방관하는 듯 한 양당 총재들의 태도도 문제이다. 그 어떤 세력에도 잘못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게 충고하는 것이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 정국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독재로 인한 권력의 집중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사실과, 권력남용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가져다주는가를 비싼 댓가를 치루면서 값진 교훈으로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ㆍ여당과 5공비리 관련자들은 책임을 통감,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해결방안을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하며 그 어떤 세력도 민주화에 역행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억압과 전제통치의 횡행 하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금전만능주의가 판을 치면서 윤리ㆍ도덕은 타락하고 있다. 이 사회의 혼탁함에는 교회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이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이사회의 정화를 위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반성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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