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한창 관심을 끌고 있는 개헌안에 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조언하고 싶습니다.

1. 이번 개헌안은 자주적으로 창작되기 바랍니다. 요즈음 한창 논의되고 있는 틀에 박힌 민주주의 형태 중 하나를 본뜨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정에 맞는 헌법 즉 헌법 전체가 민주적이고 부작용 없이 지속적으로 평화스럽게 이상적인 국회를 구성하고 나라살림의 대표책임자를 잘 선출할 수 있는 헌법 말입니다

2. 우선 국호를 국제적으로 사용되고있는「고려민국」으로 고칠것과 다음과 같은 헌법전문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전문

우리는 우주의 발전 속에서 인간역사에 끼어들어 지구상에 태어나서 한반도에 자리잡고 이른바 만물의 영장인 인간 각자의 완성과 민족이념을 공동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동물적이며 영신적인 됨됨과 삶과 건설에 힘차게 뛰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자비하신 하느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형제 자매되는 신성한 인생관에 입각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보다 잘살고 더욱 높이 성장함으로써 인생의 고귀한 가치를 깨닫고 이룩하는데 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짐에 따라 1918년 7월 12일 우리 조상들의 자주정신을 이어받은 제헌국회에서 제정됐고 1972년 12월 27일 개정 공포된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한다.

3. 권력구조는 아래에서 말한 입법원과 원로원이 합동으로 충분한 사적 또는 공적 대화 끝에 선출해서 대통령중심제로 하는 것이 비교적 제일 절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4. 국회의원 선거법은 1선거구 1인당선제로, 또 대부분은 1선구 3인 내지 5인 당선제로 하고, 현재의 비례대표 의원제는 없애거나 현재수의 절반으로 줄에서 각 정당의 득표수의 정비례로 각 정당 소속 의원으로 공천 지명케 하고 전국구 의원제를 새로 둔다면 지역구 의원들의 평균 득표수 이상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제등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5. 위와 같은 국회의원단을 보완하기위해서 원로원을 두는 것이 우리 실정에 유익하다고 봅니다.

자격으로는 60세 이상의 비 공직자 비 성직자 미정당인 들 중 적절한 재야단체들이 구성한 선거단이 선출한 인물들로 하고 임기는 2~3년으로 하되 무제한 재선될 수 있으나 관직 피선거권은 사임 후 2년 동안은 없도록 하고 직책은 상하원 합동의 비밀동등 효율투표로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의 선출, 또는 특히 헌정 공백상태의 위기 중 과도기정권 담당 등으로 하고 인원수는 하원의원수의 절반을 가상합니다. 원로원을 두자는 이유로서 한나라의 지속적인 정치안정을 유지하는데 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직된 세력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 끝으로 개헌은 물몬 현행법의 모든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겠지만 시안작성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적 장내 독점보다는 차라리 정권욕적 편견의 유혹도 협의도 받지 않을 제3자 민간단체의 중재 또는 주도로 작성되거나 공모로 작성된 시안들 중 하나를 필요에 따라 각자 여당 야당 모두의 합의에 의한 수정 끝에 통과시키는 것 아니면 두 개쯤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