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ㆍ식ㆍ주ㆍ(衣ㆍ食ㆍ住)문제이다.

이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없겠지만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도시입구인의 급증은 도시의 주택 부족율을 상승시키면서 주택문제는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 가운데서도 서울의 경우는 주택 부족으로 인한 도시빈민 지역의 형성과 도시빈민지역의 재개발로 인한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그 심각성이 날로 상승되고 있다.

특히 최근 상계5동 철거지역에서 일어난 가옥주와 세입자간의 집단난투극 불상사와 위로 차 이곳을 방문한 수녀와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부에 대한 집단구타사건은 재개발이라는 미명의 허울아래 주민과 주민사이를 이간시키고 선의를 악의로 해석하는 인간불신의 한 단면으로 서심히 우려되고 있다.

한국에서 도시빈민지역의 형성은 일본제국주의치하에서 도시로진출하였던 한국 농민들이 일본제국주의경제의 하부구조에 편입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방과 6ㆍ25라는 격동기를 맞이하여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전체 한국경제상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출현한 것은 1960년대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된 경제사회 개발계획에 따라 한국의 도시화 현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잠재 실업인구가 도시지역에 대량 이주함으로써 진행됐는데 이 이주자들은 교육과 기술수준이 낮고 생계수단의 결핍으로 대부분이 불량주택 밀집지역내에 거주, 도시환경 미화의 암적 요소로 등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경우 처음에는 도심의 불량주택을 철거하여 도시변두리로 집단 이주시키는 철거이주 정착사업을 196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하였고 1967년부터는 도심의 무단점유지구를 철거, 그 지역에 소규모 시민아파트를 건설 수용하는 정책을 병현 하면서 일부 무단점유지역에 대해 주택 및 공공시설 개량을 허용하여 양성화하고 현지개량사업도 실시했다.

이후 80년대에 들어 이러한 정책을 중단,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최근에는 자력개발, 합동개발, 순환개발식재개발 방식을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재개발의 민영화에 이 지역에서 생활터전을 쌓아온 가옥주 및 세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빈민지역의 철거 및 재개발로 인한 이 지역의 가옥주 및 세입자들의 불이익은 수년 내지 수십 년간 쌓아온 이들의 생활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면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없는 철거 및 재개발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고돼야 할 것이다.

철거 및 재개발로 인한 문제점와 이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 수없이 지적돼왔기 때문에 재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도시빈민 지역의 철거와 재개발이 그 지역의 가옥주 뿐만 아니라 모든 세입자들에게 고루혜택이 주어지게 한다는 원칙하에 계획 추진돼야함을 재삼 강조해 두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