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기계문명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온 공해라는 이름의 괴물은 현대인의 또 하나의 강적으로 등장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도시의 공해문제는 심각한 것이 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공기 속에 유해 독소나 가스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 보건에 일대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대기를 오염하는 매연, 분산, 악취 및 가스와 화학적 물리학적 요인에 의하여 하천을 오염하는 공장 폐수, 사업장 경수 그리고 각종 오염과 진동으로 발행하는 위해 등이 격증하고 있다.

한 가지 예로 전국의 자동차 보유 수 12만 대, 유류 소비 실적이 자그마치 850만 톤인데 유황 함량의 허용량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무려 50배나 된다는 사실 하나만을 보아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지 않은가!

또한 공장의 반 수 이상이 공해법에 저촉되고 있으며 또 공장의 폐수가 어족이나 작물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뉴욕」은 대기오염으로「스모그」현상이 일어나 밝은 대낮에도 햇빛을 볼 수 없을 정도며 일본「도오꾜」에서도「공기 주머니」를 팔고 있다는 소식이고 보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 공해라는 이름의 괴물이 판을 칠 때가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1963년에 공해 방지법이 제정 공포됐으나 당시 문제거리였던 산업상 공해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실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자연히 법적 구속력이 약할 뿐 아니라 법 시행상에도 문제점이 있어 새로운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아직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고 게다가 공해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처가 11개의 정부 관서로 나타나 있으니 아무리 공해 방지장 단기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시정이 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조국 근대화에 몸부림치고 있는 정부가 국민 보건상으로나 경제적인 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공해 요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우선 각종 공해 실태를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오염 추이 및 그 변동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어서 공해 방지 기술의 개발과 재원을 확보해서 공장 폐수 처리장의 설치, 공해 발생 업소의 시설 설치,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이 세부적으로 수행돼야 하겠다.

또한 공해 방지 대책의 원할한 시행은 우리나라의 산업 부문별의 특수성과 이에 관련된 법원 또는 담당 부처가 기능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광범한 공해 방지 대책의 종합적인 기본 대책과 예산문제는 공해 방지법을 관장하는 보사부가 담당하고 관계 부처에서는 각기 실정에 부합되는 세부 행정 계획을 수립해서 일원화된 기구 아래 조직적이고 강한 시행 대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서 공해 방지의 신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