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射鏡(반사경)]
발행일1969-09-14 [제685호, 1면]
▲슬하에 두아들을 둔 한어머니가 근심걱정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유인 즉 한아들은 집신을 팔고 또 한아들은 나막신을 팔아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날씨가 좋으면 나막신을 팔수 없어 근심하고 날이 궂으면 집신을 팔수 없어 걱정해 매일하늘만 쳐다보며 짜증스럽게 살았다 한다. ▲지금 政界에서 뿐만아니라 전국민의 비상한 관심속에 改憲案이 국회에 上程돼있다(9일). 그런데 改憲이라면 우리 국민사이에는 우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것은 자유당 이래 개헌공작의 대부분이 國利民福을 위한 基本法 補完으로서가 아니라 집권당의 정권연장을 위해 官權과 金力으로 反對의사표시를 억압하였고 權謀術數로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기 일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改憲이라면 일단 反對해놓고 보자는 풍조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풍조를 불식하기 위해서 與野政治人들은 法의 合目的的 倫理性을 살려 適法節次에 依해 추진돼야 할 것이다. 국민은 바로 이점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改憲案이 국회에 상정되기까지의 일련의 움직임은 그렇지를 못했다. 法司委의 국민투표법안 표결에 있어 날치기 可決, 소신없는 變節議員제거를 위해 극한 방법으로서의 黨해체 등 法의 倫理性을 망각하고 교묘히 헛점을 노려 비상수단을 감행한 것 등이다. 그러나 法制定이나 適用에 있어서는 반드시 善에로의 추구와 연관을 가져야 한다.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정치를 한다는 善良들이 法發議에 變則과정을 밟아야 하고 날치기 決議를 해야 하고 變節議員 두세사람 때문에 公黨을 解散시켜야만 했던가? 또 이러한 일들이 어째서 용납돼왔는지 참으로 한심한 일들이다. ▲정당정치는 國利民福을 위한奉仕的 대화의 정치요 타협과 여론의 정치다. 極에서 極으로 대치하고 국민의 여망은 아랑곳없이 정권욕이나 黨利에만 급급하게 될때 국민은 점차 정치에 대한 不信사조가일게돼 輿論은 潛在化되고 政治的無關心풍조만 번져간다 이런 정당정치아래서는 흔히 부정 부패와 일당독주에서 오는 독제정치, 그리고 폭풍전야의 고요만이 있을 뿐이다. ▲두아들의 어머니인 村婦처럼 우리들도 언제까지나 짜증스럽게만 사는 國民이라면 한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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