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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법률상담] 직원과 싸워 입원 두달후 해고됐는데 【문】저는 지난 가을 회사의 부사장, 노조간부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회사에 들어가 다음날 근무에 대해서 총무에게 질문을 하던 중 시비가 ...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11-26
[지상법률상담] 임대기간 넘긴 가게 돌려주지 않는데… 【문】저는 조그만 상가를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에게 1년 기한으로 임대를 했는데 올해 4월 30일로 기간이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갑은 상가...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11-12
[지상법률상담] 발생자 혹은 배서자 부도어음 누구 책임 【문】저는 지난 2000년 1월 15일 거래처 갑회사에 3000만원 어치의 물품을 공급하고 액면 3500만원, 지급기일 2000년 4월 30일로 기재된 어음 1장...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10-15
[지상법률상담] 보증 잘못 농사꾼 아버지 재산이 가압류 됐는데… 【문】저희 아버지는 1000만원을 연대보증 하셨다가 그것이 잘못되는 바람에 재산이 가압류 됐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09-10
[지상법률상담] 동생 공사장 화재로 사망 용접·전기회사 책임 전가 【문】전기공인 제 동생은 얼마전 창고 증축 공사현장 2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 1층에서 발화한 불이 단열재인 우레탄에 순식간에 옮겨 붙는 바람에...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08-20
[지상법률상담] 식당일하는 파견근로자 정규직원과 차별하는데 【문】저는 한 회사에서 주방일을 하는 파견근로자로, 즉각 회사로 직원들을 파견해 그곳의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용역업체 소속입니다. 현재 제가 ...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08-06
[지상법률상담] 15년 전 아버지 행방불명 아버지 명의 땅 팔 수 있나 【문】저의 아버님은 15년 전에 행방불명이 되셨습니다. 온 가족들이 그동안 백방으로 수소문했는데 아직 생사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07-09
[지상법률상담] 경매 통해 집 마련하고자 일반인 참여절차 어떤지 【문】39세의 가장입니다.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마음에 드는 집은 예산범위 밖이고 해서 경매를 통해 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절...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07-02
[지상법률상담] 도난 차량 사고났을 때 소유자가 책임져야 하나 【문】제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은행 옆 건물 전면에 정차시켜 놓은 차를 A가 훔쳐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를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06-25
[지상법률상담] 약혼후 동거하다 헤어져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문】저는 작년에 한 남자를 만나 약혼식을 하고 사실상 부부로 동거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전 마음이 변해 정식으로 결혼을 한 ...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06-18
[지상법률상담] 이사로 근무중 연대보증 서 퇴사 후 보증책임 여부 궁금 【문】저는 최근 10여년간 근무하던 A회사를 사직했습니다. 저는 A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5년전부터 영업이사로 승진하여 법인등기부에 이사...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06-11
[지상법률상담] 임금·상여금 밀린 채 퇴직 ‘이사’는 근로자 아니라고 주장 【문】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중소기업체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회사로부터 약 2...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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