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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법률상담 이럴때는 이렇게!] 30평 규모 임대 아파트 상가 분양 1억5천 잔금 납부한 상황서 회사 부도 【문】저는 부산에 사는 신 안나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해 5월에 30평 규모의 임대아파트 상가를 4억5천만원에 분양받아 1억5천만원을 납...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9-01-01
[지상법률상담 이럴때는 이렇게!] 회사 부도전 퇴직했는데 퇴직금 못받아 사업장 등 가압류ㆍ근저당 설정 된 상태 【문】 저는 IMF체제가 본격화되던 1997년 12월 15일 회사를 퇴직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후 회사는 부도처리되어 올해...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8-11-15
[지상법률상담 이럴때는 이렇게!] 4개월째 임금 못받은채 근무 계속 회사마저 가압류…임금과 퇴직금은? 【문】 제가 다니는 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져 벌써 4개월째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는 회사를 그만 둔 사람도 있지만 곧 임금을 ...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8-09-27
[지상법률상담 이럴때는 이렇게!] 미등기주택 임대했으나 주민등록 옮기지 않아 계약자 부인 명의로 보존등기…보증금 반환 안 해 【문】 저는 1997년 6월 15일부터 1998년 7월 15일까지를 기간으로 해 미등기 주택을 4,20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살면서 주민등록은 ...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8-09-20
[지상법률상담 이럴때는 이렇게!] A회사 제조 수급받은 영세 임가공업자 직원 임금 못받아, A회사에 직접 청구 가능한지 【문】저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A회사로부터 일부 전자부품 제조를 수급받은 임가공업자 B의 직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임가공업자 B는 ...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8-09-13
[지상법률상담 이럴때는 이렇게!] 10년간 일용근로자 기간 퇴직금 못받아 정식채용후 통근ㆍ가족수당도 퇴직금 미산정 【문】저는 1980년 8월 16일에 상근근로자가 200명이 넘는 신세기주식회사라는 곳에 일용직인 청소부 겸 잡부로 취직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8-09-06
[지상법률상담 이럴때는 이렇게!] 30년전 주택 건축시 담장 안쪽으로 쌓아 부지 20평이 타인 소유로 돼 있어 【문】30년간 살아온 집을 IMF로 인한 경제적 부담때문에 할 수 없이 줄여서 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30년전 ...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8-08-30
[지상법률상담 이럴때는 이렇게!] 20년전 사무직으로 승급위해 사직서 제출 30년 근속기간중 20년간의 퇴직금만 받아 【문】 저는 한 회사에 30년간 근무하다 지난 연말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은 제가 1977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가 다시 재입사...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8-08-23
[지상법률상담 이럴때는 이렇게!] 전세기간 남았는데 새집 구입… 전세금ㆍ시세차액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저는 분당에서 올 12월 20일이 계약만기인 8천만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집을 구하게 돼 9월 10일 잔금을 내고 이사를 하...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8-08-16
[지상법률상담 이럴때는 이렇게!]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임차중 소유주 바뀌고 임대기간 끝나 【문】저는 박씨의 미등기 무허가건물 중 방 1칸과 부엌 1칸을 보증금 2,000만 원에 빌려 살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박씨가 ...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8-08-09
[지상법률상담 이럴때는 이렇게!] IMF탓 아파트 전세값 큰 폭 하락 “보증금 내려달라”요구할 수 있나 【문】 저는 1997년 4월 7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1억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아오던 중 지난해 말부터 불어닥친 IMF때문에 아파트 ...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8-08-02
[지상법률상담 이럴때는 이렇게!] 전세 계약후 부인과 자녀만 전입신고 집주인 부도로 경매…입주자 보호되나 【문】 저는 1996년 7월경 집주인과 다가구 주택을 보증금 6천만 원, 임대기간은 2년으로 정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사...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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