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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법률상담] 한달 근무일수 못되어 퇴직 그달 임금도 월평균총액에 포함? 【문】몇년 전 ㄱ회사에 입사, 98년 5월 11일자로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월의 중도에 퇴직해 그 달분의 급여 전액을 수령한 경우 그 급여액의 전부...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9-07-18
[지상법률상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 결혼 동의 않아 【문】제가 아는 ㄱ씨는 여고를 졸업한 만 19세의 은행원으로 같은 은행에 근무하는 ㄴ씨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ㄱ씨...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9-07-11
[지상법률상담] 채권양도 가능한지 【문】제 남편은 IMF사태 이전에 중소기업을 경영하며 주위의 부러움을 사왔습니다. 회사 자금사정이 조금 어려울 때는 성당교우들로부터 급전을 ...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9-07-04
[지상법률상담] ‘왕따’로 아들 고통받아 【문】저희 집 아이는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의 놀림을 받고 몇몇 아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9-06-27
[지상법률상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고 【문】IMF 이후 회사가 어려워지자 사측에서는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특별한 이유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9-06-20
[지상법률상담] 보증금 3천만원 월 10만원 주택 소액임차인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1997년 9월 11일 임대차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 ...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9-06-13
[지상법률상담 이럴때는 이렇게!] 전세기간이 지나 이사를 가려해도 다른 세입자 구해야 보증금 반환 가능 【문】보증금 5000만원으로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보...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9-03-28
[지상법률상담 이럴때는 이렇게!] 지하철 계단에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 주워 현금 인출하려다 순찰 중인 경찰에 붙잡혀 문 저는 간암 말리고 투병중인 교우입니다. 아들이 서울로 일자리르 구하러 갔다가 귀가하던 중 지하철역 계단에 떨어져 있던 남의 신용카드를 주...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9-03-14
[지상법률상담 이럴때는 이렇게!] 전세계약 끝나도 전세금 반환하지 않아 현재 근저당권 2순위…돌려받을 방법은 【문】저는 1996년 11월 16일 13평의 주공아파트를 전세보증금 39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이 지남에 따라 98년 9월...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9-02-14
[지상법률상담 이럴때는 이렇게!] 집주인 참석하지 않고 주택 전세 가계약 이미 근저당 설정…계약금 받을 수 있는지 【문】저는 1998년 10월 12일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부동산소대소에 오지 않은 채 전화로만 주택에 대한 근저당이 ...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9-02-07
[지상법률상담 이럴때는 이렇게!] 임대자가 가재도구 남겨준 채 행불 타인에게 보증금 양도 내용증명 보내와 【문】저는 1996년 11월 10일 보증금 5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ㄱ씨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여러사람에게 빚을 얻어 쓴 ...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9-01-24
[지상법률상담 이럴때는 이렇게!] 상가 분양회사, 건물 담보 잡히고 부도 「가처분 금지신청」꼭 해야하는지… 【문】저는 지난해 5월에 30평 규모의 임대아파트 상가를 4억5천만원에 분양받아 1억5천만원을 납부하고 잔금이 남은 상태에서 올해 9월 17일 준공... 기획 | 지상법률상담
199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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