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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법률상담] 건강식품 할부구입 3년째 보관 최근 대금독촉 지불해야 하나? 【문】저는 3년전쯤 할부로 건강식품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달된 건강식품을 보니 내용이 부실해 반환하겠다고 통보를 했지만 ...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05-21
[지상법률상담] 집주인이 건물명도 약속불이행 보증금에서 위약금 공제하려해 【문】저는 1994년 2월부터 1년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점포 4평을 보증금 1500만원, 월세 50만원에 임차해 만물상을 경영해왔습니다. 그러...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05-14
[지상법률상담] 개인 버스로 학원생 수송 사고사 때 산재보험 받나 【문】제 아버지는 ㅅ학원의 원생운송용 순환버스를 운행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학원장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손수 25인승 ...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04-30
[지상법률상담] 아버지 4년전 돌아가셨는데 보증 채무 유산 갚아야 하나 【문】1995년 6월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증을 서신 사실을 ㄷ보증보험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예...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04-23
[지상법률상담] 분양차액외 기타 금액 청구 과지급액 반환요구 가능한가 【문】제가 속한 아파트조합은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평수를 증평한 경우 분양차액을 지불하기로 약정을 했엇습니다. 이를테면 3...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04-09
[지상법률상담] 95년 A사에 맡긴 공사 최근 B사서 대금 독촉 【문】저는 1995년 7월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A회사에 새시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 220만원 중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A...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04-02
[지상법률상담] 아버지 빚 갚기로 구두약속 근저당권 설정 땅 양도받아 【문】제 아버지께서 지난 93년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시면서 갖고 계시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셨습니다. 또 새마을금고로부터 무담보로 500만원...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03-19
[지상법률상담] 증권회사 직원에 투자위탁 책임지겠다 했지만 큰 손해 【문】직장을 다니다 얼마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증권회사를 찾아 증권투자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ㄱ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ㄱ씨...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03-12
[지상법률상담] 임금회복 유인물 배포에 회사가 징계위원회 열어 【문】저는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입니다. IMF사태 때 조합원들의 임금이 대폭 삭감됐는데, 지난해부터 회사 경영사정이 좋아져 IMF 이전 상태로 ...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02-27
[지상법률상담] 계약만료 상가 비우지 않아 소송않고 분쟁해결 방법은 【문】저는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같은 본당의 고교동창에게 상가를 임대했으나 계약기간이 지낫음에도 친구가 상가를 넘겨주지 않아 중어에...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02-20
[지상법률상담] 빌려준 돈 못받았는데 집도 근저당·압류 상태 【문】저는 1997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재산을 확인해보니 친구 소유의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01-30
[지상법률상담] 수습 갓뗀 정규사원 과실 수습사원 지위서 해임 【문】저는 지난해 3월 회사에 입사해 약 6개월간 수습사원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의 사규는 처음 입사하는 사원의 경우 6개월 동안 수습사... 기획 | 지상법률상담
2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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